최동욱 변호사는 지난 수년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다가 어려움을 겪으신 다수의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조합 탈퇴 및 피해금 회수를 위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승소 및 회수 성공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접하신 다른 가입자분들로부터도 법률상담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사 및 신탁사인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조합 가입 계약의 무효는 물론 신탁사에 대한 금전지급 책임까지 모두 인정받는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판결이 가지는 의미와 소송 전략의 핵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오니,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탈퇴나 분담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보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합, 지주택, 업무대행사, 신탁사 상대 동시 소송 제기 후 승소
이번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승소하신 의뢰인(김00 님)께서는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대에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신 후 1억 1,950만 원을 분담금으로 납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순조롭지 않고 가입자들의 탈퇴가 이어지자, 의뢰인께서는 계약 취소 가능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다수의 다른 가입자들과 마찬가지로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계약 당시에 발급받으신 상태로, 해당 문서는 최동욱 변호사가 이미 다수 의뢰인들의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로 판단 받은 바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아래 사진에서와 같이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라는 제목 하에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조건부 전액환불은 가입자들의 분담금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아파트를 직접 건립하는 지주택 사업의 특성 상, 조합 자금을 처분하여 환불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은 다수 지주택 사업장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효력없는 문서를 보여주며 마치 사업이 원금을 보전해주는 안전한 사업인 것처럼 속여 계약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률상담 후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고,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업장이 승소 후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조합, 업무대행사, 신탁사(우리자산신탁)를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소송이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이전 소송 사례들과 마찬가지로 안심보장증서의 하자를 인정하며, 이 사건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탁사가 판결금을 곧바로 반환할 수 있도록 사업장 및 업무대행사가 신탁사에 자금집행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승소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로 얻은 집행권원을 토대로, 의뢰인의 피해금원을 확실하게 반환받기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착수해, 의뢰인께서는 관련 절차가 마무리 되는데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