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74-1번지 일원에서 ‘남대전힐스테이트’라는 명칭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 추진된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다수의 가입자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가입 계약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조합 측 역시 가입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 한 의뢰인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신 후, 1심에 이어 항소심인 2심에서도 분담금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 승소하시게 되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최근 소개해 드린 최동욱 변호사의 쌍암동 지역주택조합 1·2심 전부 승소 판결에 이어 연이어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조합 측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장기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을 진행할 때는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보다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 상대 1·2심 모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이○○님께서는 2022년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조합가입 계약을 체결한 뒤, 총 1억 5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고 다수의 가입자들이 탈퇴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의뢰인은 사업의 안정성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계약 내용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은 계약 당시 “2023년 내에 사업계획 승인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합 가입 시 납부한 금액을 환불할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보증서’를 발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다수의 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된 바 있는 유형의 문서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을 기반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업장의 재산을 처분하여 환불을 보장하는 내용의 약정은 반드시 사전에 조합총회의 결의를 거쳐야만 유효하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장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이 안전하게 보장된 것처럼 해당 문서를 제시하며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고,
사건을 심리한 대전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남대전더힐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조합 측이 판결에 불복하여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지게 되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에 기초한 계약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며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심에서도 의뢰인의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항소심까지 성공적으로 방어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해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께서는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하게 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