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매도청구권’은, 전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난개발 방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부지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는 매도청구 소장을 받았다면 재산권 방어 및 권리보호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 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매도청구권은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 단순한 협의 요청을 넘어, 재산권 자체를 강제로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수단이기 때문에, 대응을 소홀히 할 경우 의도치 않게 소유권을 상실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도청구소장을 받은 토지소유자께서는 법적 요건의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각 쟁점에 따라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해야 하며, 오늘은 이러한 매도청구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 법률 쟁점들을 정리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된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권리 보호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사업계획승인처분의 무효 주장
  매도청구는 유효한 사업계획승인을 전제로 하는 만큼, 해당 처분이 위법하거나 무효라면 매도청구의 근거 자체가 사라집니다. 공동사업자 중 등록이 말소된 자가 포함되어 있거나, 승인고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승인 요건의 미충족을 근거로 사업계획 자체의 성립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승인 절차 전반의 적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반론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토지사용권원 95% 미달 주장
  주택법상 매도청구는 사업계획승인 시점에 전체 대지면적의 95% 이상에 대한 사용권원이 확보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만약 실제 확보율이 기준에 미달되었다면, 매도청구권은 성립 요건 자체를 결여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등기부, 권리관계증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 확보율을 검증하고 이에 대한 반박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제도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님을 주장
  사업자가 사업승인 신청 시점에 이미 해당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했거나, 확보 여부를 혼동해 잘못 기재했다면, 해당 토지는 매도청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즉, 스스로 사용권을 확보했다고 주장한 토지에 대해 다시 매도청구를 하는 것은 모순되며, 이 경우 청구 자체의 부당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승인서류 및 부속 자료 분석을 통해 토지의 실질적 지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 청구 행사 기한 초과 주장
  주택법에 따르면, 매도청구 전에는 3개월 이상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협의 종료 후 2개월 내에 청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가 제기되었다면, 이는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청구 자체가 소멸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관련 협의 내역 및 통보 일자 등을 통해 행사기간 준수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차적 하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관건입니다

매도청구소송은 단순한 재산권 분쟁을 넘어, 법률상 정해진 협의 및 행사 요건을 충족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소송에 대응할 때는 관련 승인절차, 권리확보 비율, 문서의 적법성 등 각종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한 후 전략적으로 주장해야 실질적인 권리 보호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비사업조합, 민간시행사, 공공기관 등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체에 따라 적용 법령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례별로 개별적인 법률 진단이 필요합니다. 해당 제도를 둘러싼 복잡한 쟁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건설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주택건설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매도청구 분쟁에 대해 풍부한 사건 수행 경험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매도청구 요건의 법적 검토부터 감정평가 대응, 소송 수행 및 사후 집행 절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송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전문적인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수의 사건 경험과 전략적 대응 노하우를 갖추고 있으며, 매도청구 요건 점검부터 감정 대응, 소송 전후 조치까지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연락처를 통해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