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일반적으로 활용되어 온 방식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일부 의료인들이 브로커나 개원 컨설팅 업체의 주도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산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해당 의료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단순히 브로커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의료인 역시 형사 책임의 주체로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허위 잔고 증빙과 불법 대출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보증 심사는 신청인의 재정 상태와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중심으로 비교적 엄격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은 실제 계좌를 직접 조회하거나 자금의 출처와 흐름을 강제적으로 추적·조사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적 한계를 악용하여 일부 브로커들은 의료인에게 허위 잔고 증빙 서류, 과장된 의료장비 견적서, 실체가 없는 사업계획서를 제공하며 보증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그 결과 실제 대출이 실행되도록 유도해 온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의료인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고, 단순히 안내받은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허위 잔고 증빙이나 허위 서류 제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는 사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죄, 사기죄, 금융 관련 법령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문서 위조 및 위조 문서 행사죄는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기죄의 경우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금액이 클수록 양형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의료인의 경력과 사회적 신뢰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유념해야 할 사항

이와 같은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단순히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되기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료인이 허위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불법적인 대출 구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를 핵심적으로 조사하며, 실제로는 초기 진술 내용에 따라 사건의 방향과 결과가 상당 부분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수서경찰서에서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병원 개원 상담을 진행하고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서를 발급받은 의료인들을 상대로 출석 요구를 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의료인의 경우, 조사에 응하기 전 반드시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형사처벌이나 집행유예 선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대출금의 실제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금 지출 내역, 입출금 거래 기록, 병원 설립 관련 계약서 및 장비 구입 자료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아울러 본인이 금융 및 대출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브로커의 주도하에 절차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브로커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화 녹취 등의 증거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허위 증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점, 대출금을 변제하고 신용보증 약정을 해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 등이 충분히 소명될 경우, 기소유예와 같은 비교적 관대한 처분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경우에는 의사면허의 취소나 정지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일부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전략 역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 일부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자수 또는 조기 인정, 진지한 반성의 태도, 피해 변제 노력,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양형 사유로 제시하여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통한 초기 대응이 핵심입니다

불법 대출 사건에 연루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의료인으로서의 신분과 명예, 향후 진료 활동과 경제적 기반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신용보증기금이 대출금 회수를 목적으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형사 책임과 함께 민사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대해 일관되고 전략적인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서류나 진술이 향후 중대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관련 절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사건과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