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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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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30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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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유치권] 신의칙 위반 및 유치권 남용에 따른 유치권부존재확인 사례
2025-09-04
[유치권] 불법점유에 따른 유치권 행사 손해배상청구 방안 및 승소사례
2025-09-02
[권리금] 계약해제 조항 위반에 따른 양수인의 계약해제 승소사례
2025-08-12
[책임준공소송]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대주단이 취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 방안
2025-07-31
[매도청구] 한강자양 지역주택조합이 제기한 매도청구소송 법적 대응 실무사례
2025-06-25
신축 아파트 부실시공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 – 법적 대응 방법과 승소 판례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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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 공유물분할소송에서 경매분할 청구를 인용한 소송 사례
2026-04-14
민사소송
[공유물분할] 형제·자매·가족 부동산 공동소유분쟁에 따른 공유물분할소송 방안 및 실제 사례
2026-04-03
민사소송
[명도소송] 상가 임차인 퇴거 거부에 따른 임대인의 건물인도소송 승소사례
2026-03-31
민사소송
[공유물분할] 공유물 분할소송 방법과 절차, 소요 기간 및 실제 사례
2026-03-27
민사소송
[권리금] 임대인 직접 사용으로 인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 대응방안 및 판례
2026-03-25
민사소송
[장애인 고용부담금] 경정청구로 법인세 손금 산입·환급 시 주의사항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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