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일대에서 아파트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은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현장 중 하나입니다. 특히 조합설립인가와 사업계획승인 절차가 당초 안내된 일정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사업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최근에도 최동욱 변호사가 또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 및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납입금 6,400만 원 전액 반환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토지 확보, 인허가, 자금 조달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사업 성패가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 당시 안내받은 사업 일정이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사업 지연이나 조합 운영 문제로 인해 계약 해지 및 환불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법률 검토를 통해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 상대 6,400만 원 반환 승소 사례
소송을 의뢰하신 김○○ 님은 2021년 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과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총 6,4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 진행 상황이 당초 설명과 달랐고,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의뢰인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를 찾아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에 따르면, 의뢰인은 가입 당시 조합 측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증서를 제공받은 상태였습니다.
- 안심보장증서 : 사업 해약 시 기납부금 전액 반환 보장
- 업무추진확약증서 :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4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지 못할 경우 기납부금 전액 반환 약정
최동욱 변호사는 우선 해당 증서들이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이후 총회 결의를 통해 문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스스로 약속한 반환 조건과 사업 추진 일정이 이미 경과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즉, 조합 측이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제시한 반환 약정이 존재하고, 그 약정에 명시된 기한까지도 사업 진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상 의뢰인에게는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에 따라 법원은 업무추진확약증서에 기재된 사업 추진 일정과 반환 약정의 존재를 중요하게 판단하였고, 조합 측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천대역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가 의뢰인에게 납입금 6,4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승소 판결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