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계약취소를 구하는 소송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가입하신 다수의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을 도와드려 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에는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하여 계약을 체결하신 의뢰인을 대리해 제기한 계약취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법성과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최근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서 각종 불법적인 요소나 구조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으며,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피해가 계약자에게 그대로 전가되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민간임대아파트 가입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시거나 계약 취소를 고민하고 계신 경우라면, 본 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현재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신 후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 상대 5,700만 원 전액 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 유○○ 님께서는 2024년경 용인시청역 어반시티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시행 주체인 역북동 민간임대아파트 창립위원회와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금 및 분담금 명목으로 총 5,700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사업부지 토지가 100% 확보되었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실제로 모델하우스에도 “사업부지 토지 100% 확보 완료”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게시되는 등 사업의 안정성이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해당 사업의 토지가 실제로 100% 확보된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은 용인시에서 이례적으로 특정 상호를 직접 언급하며 가입 주의를 당부한 8곳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중 하나였으며, 당시 기준으로 임차인 모집 신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자 의뢰인께서는 사업의 신뢰성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해당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 피고 역북동 민간임대아파트 창립위원회가 의뢰인에게 납입금 5,7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실제로 판결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해당 사업장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뢰인께서는 납입금 전액을 회수하여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