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장기화,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서 계약 해지 및 환불에 대한 법률상담을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채 수년째 지연되고 있는 80여 개의 지주택이 밀집한 부산 지역에서는, 각 조합의 실태에 대한 진단과 탈퇴 절차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부산광역시 진구 가야동 520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된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의 사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 안심보장증서 발급, 그러나 법적으로는 ‘무효’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모집신고를 마쳤지만, 이후 수년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탈퇴소송을 진행하셨고, 상당수의 분들이 법원으로부터 계약취소 및 전액 환불 판결을 받아내셨습니다.
해당 조합은 계약 당시, 전국적으로 많은 지주택에서 문제가 되어온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계약자들에게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른바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라는 이름의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 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할 시, 납부하신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하여 드리는 안심보장제를 실시하는 안전한 사업장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매우 신뢰감 있는 표현처럼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전액 환불 약정이 유효하려면 반드시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가야 조합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체들은 총회의 결의 없이 이 문서를 교부하고 있어, 다수의 법원에서는 해당 약정서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려 왔습니다.
따라서 만약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시면서 위 문서를 교부받으신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하신 금액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으시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혼자 대응하시기보다는 지주택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특성상, 다수의 조합들이 이탈자를 막기 위해 탈퇴와 환불을 어렵게 만드는 내부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개인이 혼자서 조합을 상대로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수백 건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소송을 수행하며, 압도적인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완결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 단순한 승소가 아닌, 실제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다수의 조합들은 설령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판결금 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직접 진행
✅필요 시,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제기
✅실질적인 판결금 회수까지 책임지는 종합 법률 조력 제공
또한, 일반적인 민사사건과 달리 승소만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으며, 반드시 의뢰인께서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은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많은 신뢰를 얻어 왔습니다.
현재 부산진가야 지역주택조합 또는 그 외 지주택 관련 탈퇴와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연락처를 통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과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