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지역은 강남·서초에 이어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으로,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어 아파트 건립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토지 매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 역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하신 조합원분들이 늘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 최동욱 변호사가 검토한 송파역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조합에 가입하신 상황이거나 유사 지주택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없는 시공사보증 확인서를 발급
상담을 요청하신 조합원께서는 서울 송파동 100번지 일원에서 ‘송파라보로’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송파역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이었습니다. 송파구 내 일반 분양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저렴하다고 판단하여 2021년경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해당 조합원께서는, 이후 수년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미 다수의 조합원들이 소송을 통해 조합 계약을 취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서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송파역 지역주택조합은 조합 가입계약 당시 「시공사보증 확인서」를 교부하면서 “건설사 도급순위 10위권 이내의 시공사와 도급 약정 및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께서는 이러한 전액 환불 보장 문서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한 사업이라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문서는 타 지역주택조합들이 흔히 ‘안심보장증서’ 등의 명칭으로 교부해 온 문서와 동일한 성격으로, 이미 여러 법원 판결을 통해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의 서류로 판단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조합은 계약자들에게 TV, 세탁기 등 약 2천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가전제품 무상제공 확약서도 함께 교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구조상 아파트 건립을 위한 사업자금은 결국 조합원들이 납부한 분담금으로 충당되므로, 이러한 가전제품 제공 역시 조합원의 자금으로 구매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에 법적으로는 조합원을 기망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이처럼 송파역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약정서나 가전제품 무상제공 확약서 등을 교부받으신 경우,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성격의 문서를 제공받으신 경우라면,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조합가입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현재 송파역 지역주택조합 또는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최동욱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통해 소송을 통한 계약 취소가 가능한 사안인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