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저렴한 임대 조건과 향후 분양 가능성을 내세우며, 마치 공공주택에 준하는 안전한 주거 대안처럼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형과 달리, 실제로는 입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않거나, 환불이 거부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계약자들이 제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 거의 없다는 점은 치명적인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계약 이후 피해를 호소하신 다수의 계약자 분들로부터 사건을 수임,
납입금 반환과 계약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산동 ‘일산역 더넥스트’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이신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실 수 있도록, 해당 소송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법률 상담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계약 당시 교부된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
의뢰인 조○○ 님은 2024년, 일산역 민간임대협동조합의 발기인으로 계약을 체결하며,
“2025년 상반기까지 사업승인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입금 전액을 환불한다”는 문구가 명시된 ‘가입안심보장증서’를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문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과 민간임대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된 유사 문서들과 동일한 유형으로,
다수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환불 보장 문서가 적법한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되었다면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소유하는 자금은 개별 계약자의 재산이 아니라 조합원 전체의 공동 자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임의로 반환하기 위해서는 총회 결의라는 법적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는 이러한 절차 없이 ‘안전한 환불 보장’이라는 인상을 주며 계약을 유도한 정황이 확인되어,
최동욱 변호사는 기망행위에 해당함을 근거로 계약취소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합 자산에 대한 가압류까지 병행한 선제적 조치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과 함께, 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 결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1심에서 승소하더라도 조합 측이 자발적으로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향후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사전에 자산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의 회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판에서 이기면 당연히 환불된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아파트나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경우, 판결을 받아도 조합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지급을 지연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강제집행이나 추심금청구 소송 등 실질적인 집행 수단을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으며, <실제 회수>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 실제로 피해금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받는 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실익을 얻었을 때에만 비용을 지불하는 책임 중심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계약 해지와 환불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시라면,
경험과 실적을 겸비한 전문가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진단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인 회수까지 책임지는 조력자로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해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