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년간 지역주택조합(지주택) 가입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조합 탈퇴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하는 사례가 많아졌지만, 책임을 끝까지 회피하는 조합들로 인해 판결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조합의 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의뢰인들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이러한 실제 성공사례로 최동욱 변호사가 거여역1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후, 의뢰인 7명의 분담금 합계 약 3억 5천만원을 실제로 돌려드린 소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저희 법무법인에는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음에도 판결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동욱 변호사에게 찾아오셔서 강제집행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지주택 사건에 있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살펴보시고 최동욱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거여역1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납입금 합계 3억 5천만원 실제 회수 사례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 ‘송파 이스트원‘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거여역1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의뢰인 7명(이00님 외 6명)은, 사업이 5년이 지나도록 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자 불안을 느끼고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들은 ‘가입계약일로부터 1년 6개월 내에 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고 기재된 <안심보장확약서>를 교부받으셨는데, 이는 다수의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로 판단된 바 있는 문서였습니다.
이에 조합의 기망행위에 대해 알게되신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셨고,
아래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여역1 지역주택조합은 원고가 납입한 금액 전액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재산을 은닉하여 판결금 지급을 끝까지 회피하였고,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피해회복을 책임감있게 조력해 드리기 위해 조합의 부동산을 찾아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진행하였고, 의뢰인 전원께서 배당을 통해 2025. 4. 8.에 약 3억 5천만 원의 피해금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시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이 지주택 사업에서는 사업 지연, 재산 은닉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습니다. 특히, 조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하여 판결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단순한 승소 판결만으로는 피해금원을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합의 재산을 추적하고 강제집행 및 추심금청구소송 등을 통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하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서울과 부산을 포함한 전국 각지의 수백여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다수의 전액 반환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가압류·강제집행 등 실질적인 회수 절차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피해 회복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탁사 소송을 통한 피해금원 실제 회수사례▼>
많은 조합원분들께서는 전 재산에 가까운 금액을 지역주택조합에 납입한 후, 수년 간 사업 지연과 불투명한 운영으로 인해 깊은 심적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의 사건 실무 경험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방문하시는 의뢰인들과는 최동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여, 계약서·보장서류·사업 현황 등 주요 문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승소 가능성과 회수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법률 대응을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짜 목적’은 승소가 아닌, 피해금원 회수입니다
법률서비스의 대가는 통상적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되며, 일부 로펌의 경우 재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 그 즉시 성공보수를 요구하는 구조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합으로부터 금액을 돌려받기까지는 별도의 집행절차가 필요하며, 이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기 전에는 진정한 사건 종결이 아니다’라는 소신 아래, 성공보수는 재판 승소 이후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시점>에만 수령하는 방식으로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법률조력
지역주택조합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주택 실제 회수 성공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