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이 발급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는 외형상 계약자들에게 안전한 투자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 효력에 대한 법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다수의 법원에서도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증서를 보유한 계약자들을 대리하여 전국 수백여 개의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탈퇴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남 양산시 동면 석산리 126-1번지 일대에서 ‘양산 반도유보라 7차’라는 명칭으로 추진 중인 계석 지역주택조합 역시 일부 계약자들에게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오늘은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검토 결과, 계석 지역주택조합은 다음과 같은 문구를 담은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일부 계약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업무추진비 포함)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조합원의 불안을 해소하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의 자금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총유물)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합 자금으로 임의 환불을 하려면 총회 결의라는 적법한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석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들은 총회 결의 없이 임의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고, 이는 법적으로 무효이자 기망적 수단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처럼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한 경우, 특별한 법적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조합의 사업 지연, 토지확보 미비, 승인 지연 등과 같은 계약상 위반 사유가 병존하는 경우에는 더욱 유리한 조건에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조속한 법률 검토가 실질적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이 지연되거나 별다른 진전이 없는 경우, 더 이상의 인내보다는 신속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만일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께서는 꼭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건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는 ‘승소 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에서는 판결 이후에도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절차가 지연되거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결국 실질적인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최동욱 변호사는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에서의 승소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 납입금 회수까지 완결하는 전방위 법률 조력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은 회수 중심 전략입니다:
- 사업주체 및 관계자 명의 자산에 대한 추적 및 확보
-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개시
-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 소송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처럼 ‘승소’ 뿐만 아니라, ‘돌려받는 결과’를 만드는 조력이 최동욱 변호사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 회복을 위해
판결 이후 납입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만으로 성공보수를 요구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사건을 맡기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계약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주택 분쟁에 대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제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