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 쌍암동 685-3번지에서 ‘첨단쌍암HK주택‘이란 이름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만들어진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장기간 지체되면서 많은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를 위한 소송을 진행하시고 있는 조합입니다. 이에 다수의 의뢰인들께서 승소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신데, 최근 또다른 의뢰인 3분 께서도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동시에 전액승소를 하시게 되어서 오늘은 해당 성공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장에 가입하신 상황이시거나 유사 조합에 가입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사례를 읽어보시고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쌍암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합계 6,090만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에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 세 분(김00님 외 2인)께서는 2023년에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각 2,030만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신 조합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고 조합 운영 또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에게 계약취소 가능 여부에 관한 법률상담을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의뢰인들은 가입 당시 많은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제 되고 있는 ‘계약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2024년 내 건축 인·허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납부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여러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된 바 있는 위법한 약정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조합 재산을 처분하여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은 반드시 사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당 사업장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같은 행위는 조합의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한 계약취소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위 사실을 토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쌍암동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 3명 전원에게 원금 2,03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사업장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준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의뢰인들께서는 조만간 피해 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