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기간 지속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전반이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상당수 조합이 사업 추진 동력을 상실해 사실상 중단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대에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던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러한 상황을 피하지 못한 사업장 중 하나로, 그간 다수의 계약자분들이 피해를 호소하시며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실제로 납입금 전액을 회수하신 성공사례들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유사한 피해를 입고 법률검토를 요청하고 계신 가운데,
최근에는 8명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소송에서 전원 승소를 이끌어낸 뒤,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금원 회수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조합의 재정이 급속히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법적 절차를 적시에 진행할 경우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으로,
지주택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상대 8명 단체소송 승소 및 피해금원 실제 회수!
소송을 제기하신 의뢰인 8명(박00님 외 7명)은 2019년경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분들로, 각자 약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납입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은 수년째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로 이어지면서 사실상 중단 국면에 접어들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이미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문제의 사업장은 계약 당시 “분담금 조건부 전액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였던 곳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이 문서를 근거로 같은 사업장에 대해 여러 차례 계약취소 판결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적 특성상, 조합이 조합원에게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환불하려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이는 사업비 집행에 관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다수의 지주택 사업장들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당 문서를 임의로 발행해왔고, 이는 법적으로 계약자를 기망한 행위로 판단될 소지가 매우 큽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발행된 점, 조합이 의도적으로 계약자들을 오인하게 한 점, 기망행위로 인해 체결된 계약은 무효라는 점 등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심리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 8명 전원에게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착수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2025년 11월 9일 실제로 피해금원을 전액 회수하시는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 별도의 회수 절차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