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247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동남 지역주택조합은
수년간의 준비 끝에 2023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승인 이후에도 사업이 장기간 정체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실제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로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법률 상담을 요청해 주고 계십니다.
상담 과정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는
“이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사업승인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취소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오랜 시간 혼자서 고민만 하다가 뒤늦게 법률 검토를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동남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조합 측의 기망행위 및 계약상 하자를 근거로 계약 무효를 주장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오늘은 해당 판례의 의미와 시사점을 중심으로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사업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계약이 확정되거나 취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합 측의 불완전한 계약 내용이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등 기망적 요소가 존재할 경우,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동남 지역주택조합 또는 유사한 구조의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거나,
계약 취소 여부에 대해 불안감을 갖고 계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전문가와의 법률 진단을 통해 정확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무효의 ‘안심보장확약서’에 기초한 5,500만 원 전액 승소 및 강제집행 사례
2017년, 동남 지역주택조합과 가입계약을 체결한 의뢰인께서는
이후 5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다려오셨지만,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각종 문제점이 계속 노출되자,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의 적법성과 환불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계약 체결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업무추진비 및 분담금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
“추가 분담금은 없습니다.”
라는 내용이 명시된 ‘안심보장확약서’를 조합 측으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문서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셨지만,
해당 확약서는 조합 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발급된 것으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로 판단된 유형과 동일합니다.
이는 사업의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 체결 당시 기망행위가 개입된 사안으로서
계약 자체를 원천적으로 무효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사안을 기반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청주지방법원은 동남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한 전액 5,500만 원과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액 승소 판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과 동시에 동남 지역주택조합 및 자금 관리기관인 무궁화신탁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이미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낸 상태입니다.
이로써 의뢰인께서는 확정 판결에 따른 피해금원을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조만간 실제 환급 절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제 회수까지 책임지는 전략적 대응의 모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서를 근거로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단순한 승소를 넘어 실질적인 회수를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통해 조속히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 실질적 피해 복구를 위한 완결형 법률 조력”
지역주택조합 관련 분쟁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기는 것만으로는 결코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판결 이후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기 위한 ‘회수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며,
이 과정이 누락되거나 지연될 경우, 결국 실질적인 피해 복구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소송 대리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회수 중심의 전방위 대응 절차까지 책임지고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관계자 명의의 자산 추적
✅ 가압류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의 신속한 착수
✅ 신탁회사 등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 판결 이후 실질적인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대응
무엇보다, 의뢰인의 실질적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원칙에 따라
‘판결금 회수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에 보수를 선지급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실제로 금원을 회수한 뒤에만 보수를 청구함으로써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계약 해지 또는 납입금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지주택 분쟁 분야에서의 풍부한 실무 경험과 다수의 실질적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한 대응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