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54번지 일대에서 아파트 건설을 추진 중인 두실 지역주택조합은, 수년간 사업이 지연되며 다수의 계약자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여러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 실제 환불을 이끌어낸 경험이 다수 있으며,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수차례 전액 승소와 수억원대 회수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최근에도 또 다른 피해 의뢰인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총 1억 8천만원 상당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의 실적과 마찬가지로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회수까지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성과라 할 수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환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오늘의 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액 승소 및 합계 1억 8천만원을 실제로 회수
이번에 최동욱 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들은 2020년경 두실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으로부터 ‘안심보장제 확정증서‘라는 명칭의 문서를 교부받았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모집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를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조합 총회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발급된 비법인사단의 일방적 문서에 불과하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무효 문서에 해당합니다. 이에 실제로 최근 다수의 법원은 해당 문서의 법적 효력을 부정하며,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전액 승소 및 강제집행을 통한 실제 회수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해 조합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환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 측에 대해 납입금 전액 및 지연이자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판결만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실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의 조합들은 사업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판결금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직후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고, 2025년 3월 4일자로 총 1억 8천만 원 상당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실제 회수까지 책임지는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본질은 소송에서의 승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대부분의 조합은 의도적으로 판결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집행을 지연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사건에서는 법리적 판단만을 다루는 일반적인 소송 경험을 넘어, 단체의 자산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소송 등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해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회수 경험 없는 법률대리인은 결국 의뢰인을 ‘2차 피해’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법률대리인들은 ‘소송에서의 승소 실적’만을 내세우며 사건을 수임한 후, 판결 이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정작 의뢰인은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금 회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어 또 다른 법적 대응에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자, 성공보수 청구 기준을 ‘단순 승소’가 아닌 ‘실제 회수’ 시점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의뢰인이 납입한 금액을 실제로 돌려받으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함으로써, 사건의 끝까지 책임지는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분쟁은 단순한 법적 갈등을 넘어, 계약자 개인에게 있어 평생의 자산이 달린 중대한 사안입니다. 게다가 각 조합마다 사업 진행 단계, 조합원 모집 방식, 계약 조건, 신탁 구조 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된 대응은 불가능하며 개별 사건에 맞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계약 유지 여부나 환불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 있으시다면, 신속히 법률 진단을 받아 실질적인 회수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면 최동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