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조합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끊이지 않으면서, 이에 대한 법률 상담 문의 또한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형상으로는 안정적인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업 추진의 핵심 요소인 토지 확보 여부나 인허가 진행 상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이 이루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 가입 이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례 중 김포더센트럴포레라는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한 법률 검토 사항을 중심으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김포 더 센트럴 포레에 가입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또는 이와 유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에 계약을 체결하신 상황이라면, 아래 내용을 차분히 확인해 보신 후 본인의 계약 구조와 조합의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효력없는 <확인서>를 교부
김포 더 센트럴 포레는 대한도시개발협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으로,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69-16번지 일원에 건설될 예정으로 알려진 사업장입니다.
검토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계약자 모집 과정에서,
- 「도시개발 지구지정 접수 미이행 시(2023년 12월 31일까지)」,
- 「실시계획인가 미신청 시(2025년 6월 30일까지)」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협동조합원이 납부한 출자금 및 업무추진비 전액을 환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안심보장증서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사업 구조가 매우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에서 다년간 문제되어 온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의 약정서로, 조합형 주택사업에서 조합의 재산을 처분하여 전액 환불을 약정하려면, 반드시 조합 총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더 센트럴 포레를 비롯한 다수의 조합형 주택사업에서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러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위법한 약정서들을 무단으로 교부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 인해 많은 조합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최동욱 변호사의 추가 검토 결과, 김포 더 센트럴 포레(대한도시개발협동조합)가 계약 안심보장증서 외에도 유사한 성격의 다른 확인서를 조합원들에게 추가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어, 향후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한 조합원께서는, 2023년 대한도시개발협동조합과 김포 더 센트럴 포레 1세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고 진행 상황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조합 측에 가입 철회 의사를 전달하였고, 이에 대해 조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를 교부하였습니다.
해당 확인서에는,
- 확약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3자 명의 변경을 진행하고,
- 명의 변경이 불가능할 경우 7개월 이내에 납입금 전액을 조건 없이 반환하겠다
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서 작성 후 이미 7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 측으로부터 아무런 이행이나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률 검토를 진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확인서에 기재된 전액 환불 약정 역시 초기에 교부된 계약 안심보장증서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환불 약정으로,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상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무효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조합이 가입 철회를 요청한 조합원들을 회유하거나 시간을 지연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와 같은 무효의 확인서를 반복적으로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으로, 만약 조합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확인서나 확약서를 전달받으셨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고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 진단을 받은 후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러한 전액 환불을 약정하는 내용은 안심보장증서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확인서, 확약서, 합의서 등 다양한 형태의 문서에 기재되어 있을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서 본문 또는 특약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포 더 센트럴 포레와 유사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또는 조합형 주택사업에 계약하신 상황이라면, 보유하고 계신 모든 계약 관련 서류를 지참하신 후 전문 변호사와의 상세한 법률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즉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사·제3자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모든 단계 직접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 피해 복구가 확인된 다음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