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을 유도하거나,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 성격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사업은 겉으로는 ‘임대 후 분양전환’이라는 안정적인 주거 모델을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리스크가 많은 투자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가입자들이 이러한 구조적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 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오늘은 유사 민간임대아파트 현장에 가입하신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성수동 현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중심으로,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요 문제점과 법적 검토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불안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보다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정하는 효력없는 <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해당 사업장은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가능’이라는 점을 핵심 홍보 요소로 내세워 가입자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과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성수동 민간임대주택 창립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자들은 단순한 임차인이 아닌 출자금 형태로 자금을 납입하는 사업 참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거나 지연·무산될 경우, 그에 따른 손실을 고스란히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자와 유사한 구조이기 때문에, 환불이 제한되거나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일부 가입자들에게 발급된 ‘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입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5년 2월 1일까지 건축심의 접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가입금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업 지연 시 투자금을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처럼 보일 수 있으나, 법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문서의 효력에 대해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주택과 같이 다수의 가입자가 출자금 형태로 자금을 납입하는 구조에서는, 환불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총회 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해당 안심보장증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발급된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법원 역시 유사한 구조의 사건에서,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단순한 내부 문서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근거로 계약을 유도한 행위를 기망행위로 인정한 사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결국, 계약 당시 제시된 ‘전액 환불 보장’이라는 내용이 실질적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가입자 입장에서는 매우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계약서 또는 관련 자료에 전액환불과 관련된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는 단순한 안내 문구를 넘어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에는, 보유하고 계신 계약서, 확인서, 홍보자료 등을 함께 지참하신 후 법률 전문가의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취소 관련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민간임대아파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