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예고되며 주택시장이 빠르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용인시는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의 관심을 받는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처럼 시장이 과열될수록 그 이면에서는 사기성이 짙은 주택사업으로 인해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침해되는 사례 또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계약을 검토하실 때에는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최근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검토를 의뢰하신 한 계약자의 사례를 살펴보면, 해당 계약자께서는 다은협동조합이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일원에 건립을 추진 중인 ‘신갈 펜타아너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이전 글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최근 발기인과 조합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보호 장치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업 형태로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갈 펜타아너스 사업지는 지난 4월, 용인시가 투자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경고한 민간임대주택 사업 4건 중 하나로, 해당 사업 사업계획 승인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어, 향후 사업 변경, 장기 지연 또는 무산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효력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그러나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검토 결과, 신갈 펜타아너스 측은 계약자들에게 법적으로 실효성이 없는 ‘안심확약서’를 교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안심확약서에는
“사업계획 승인 후 2개월 이내 조합가입 순번에 따라 동·호수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자가 납부한 금액 전액을 환불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지역주택조합에서 발행되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형태의 문서입니다.
이미 다수의 법원 판결을 통해 이러한 형태의 확약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고 있음에도, 분양상담사들은 이를 근거로 “안전한 사업지”임을 강조하며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를 이용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더욱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지역주택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납입금만으로 사업이 운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의 자산이 감소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중단될 경우, 조합원 전원에게 납입금을 환불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불이 가능한 것처럼 환불 확약서를 교부하였다면, 해당 확약서는 오히려 조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한 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 청구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갈 펜타아너스와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지로부터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안심확약서 형태의 약정서를 교부받으신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한 신속한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즉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사·제3자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모든 단계 직접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 피해 복구가 확인된 다음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