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법률 조력을 문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희가 의뢰인을 대리해 제기한 여러 계약취소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경기도 용인시 삼가동 일대에서 추진 중인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민간임대아파트’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취소 소송에서 전액 승소를 이끌어내, 본 글에서는 동일한 유형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되실 수 있도록,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법적 보호 장치가 충분하지 않아 금전적 손해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체결하신 계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의 내용을 참고하신 후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삼가동 임대아파트 설립준비위원회를 상대로 5,000만 원 전액 승소
의뢰인 최00님께서는 2023년 용인 행정타운 위버하임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약 5,0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이후 해당 사업이 전국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구조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최동욱 변호사에게 법률적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2023년 8월 26일까지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약속하며, 이를 지키지 못해 회원(발기인) 가입 해지를 원하는 신청인에게는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납부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가입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단체의 재산이 총유물에 해당하므로 총회 결의를 통해 참여자들의 동의가 선행된 경우에만 유효하게 교부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장에서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효력 없는 문서를 임의로 작성해 계약자들에게 제공해 왔고,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의 위법성과 무효성을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전액 환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방법원은 삼가동 임대아파트 설립준비위원회에 대해 의뢰인에게 납입한 5,00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승소 판결을 아래와 같이 선고했습니다.
이에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판결금 전액을 신속하게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께서는 조만간 피해 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판결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는 임의단체가 교부하는 ‘안심보장증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효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만약 유사한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 전략적인 계약취소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승소하면 즉시 환불이 이뤄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주체가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아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책임지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 대상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사·제3자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모든 단계 직접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체계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의뢰인께서 실제 피해 복구가 확인된 다음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더욱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