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봉천동 690번지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봉천동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 사업은 수년째 실질적인 진전 없이 정체되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가입자분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셨고, 그 결과 다수의 의뢰인들께서 승소 판결 후 납입금 전액을 성공적으로 반환받으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추가로 네 분의 의뢰인께서도 승소 판결에 이어 약 4억 원 상당의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시면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공사례가 만들어졌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사업 지연과 불확실성이 매우 큰 만큼, 현재 조합 가입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 사례를 참고하시어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봉천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납입금 합계 약 4억원 실제 회수
소송을 위임하신 네 분의 의뢰인(김00님 외 3명)께서는 2020년 봉천동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면서 각 1억 원의 분담금을 납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수년간 사실상 정체된 상태에 놓여 있었고, 운영 또한 투명하지 않다는 의문이 제기되자, 의뢰인들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에게 계약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가입 당시 조건부 전액 환불을 약정하는 내용의 「안심보장제 보증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가칭)봉천동 지역주택조합은 천재지변 또는 사업계획 미승인 확정 시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 전액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정식 총회 결의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된 것으로 여러 법원에서 이미 무효로 판단된 바 있는 문서입니다.
해당 사업장은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마치 원금이 보전되는 안전한 사업인 것처럼 보증서를 제시하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이에 따라 보증서를 교부받은 조합원들은 이러한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이러한 법률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봉천동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 전원에게 납입 원금 약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반환할 것을 명하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봉천동 지역주택조합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피해금 총 약 4억 원을 아래와 같이 실제로 성공적으로 회수하셨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