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분양형 호텔(수익형 호텔)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에 해당하는 형태로, 일반 아파트처럼 개인이 객실을 분양받아 소유하거나 지분 형태로 투자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실 내 취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생활형숙박시설(일명 ‘생숙’) 또는 레지던스로 분류되며, 취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반 숙박시설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분양형 호텔은 과거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012년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정책적 지원과 함께 위탁운영사를 통한 관리가 가능하고, 개별등기 및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형 부동산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금리 인상과 건설비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공사 지연 및 중단 사례가 잇따르면서, 수분양자들의 피해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입주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투자금 회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개월 입주 지연 시 계약 해제 가능
일반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입주 예정일이 명시되어 있으며, “매도인의 책임으로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입주 지연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것이 명확해지면, 수분양자는 해당 시점 이후 계약 해제를 요구하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 및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을 유지하는 경우라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지체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통상 위약금은 분양대금의 약 10% 수준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시행사가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거나 협조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 확보를 위해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주 예정일이 불명확한 경우의 대응
계약서에 명확한 입주 예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 지연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 당시 제공된 홍보자료에 “○○년 ○월 입주 예정”과 같은 표현이 있거나, 분양 상담 과정에서 안내된 내용을 녹취한 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뿐만 아니라 광고물, 안내문, 문자, 카카오톡 대화, 녹취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향후 분쟁 대응에 매우 중요합니다.
복잡한 분쟁,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분양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 관련 소송은 겉보기에는 유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약 내용, 사업 진행 상황, 시행사의 재정 상태 등에 따라 다양한 법적 쟁점이 발생합니다.
특히 시행사의 경영 악화가 동반된 경우에는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금전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분양형 호텔이나 레지던스 등 수익형 부동산의 입주 지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법적 대응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축적된 실무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전국 각지의 분양계약 관련 분쟁에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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