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대성동 341번지 일원에서 ‘산내 이안’ 아파트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내 지역주택조합은 2022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까지 진행하였으나, 운영상 여러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많은 조합원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들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승소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른 조합원들께서도 조합 탈퇴와 환급 가능성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지속적으로 의뢰해 주시고 계시는데,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두 분의 의뢰인을 대리하여 진행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조합이 납부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액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었기에, 본 글에서는 해당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계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산내 지역주택조합 상대 합계 1억 5천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해당 사업장은 계약 당시 확정분양가 및 전액환불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안심보장제증서>를 조합원들에게 교부한 곳으로, 의뢰인들 또한 이 문서의 내용을 신뢰하여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각각 약 7,600만 원 및 7,30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서는 산내 지역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전국 다수의 지주택 사업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해 온 문서로,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발급되어 법적 효력이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법인사단 형태로 운영되는 지주택 사업의 성격상, 조합의 분담금으로 형성된 자산을 담보로 ‘전액환불’을 약속하려면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 후 작성·교부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산내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여러 사업장들은 이러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효의 약정서를 통해 계약을 유도해 왔고, 이는 조합원들을 기망한 행위로 평가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 분담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과정에서 해당 약정서의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1억 5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판결에 따라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실질적으로 피해금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조합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의뢰인들께서는 조만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