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0-1번지 일원에서 아파트 건립을 목적으로 추진된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은, 지난 2016년경 조합원 모집을 시작하였으나 약 8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실질적인 사업 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상태가 이어지면서, 다수의 조합원들께서 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불안과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이에 법적 검토를 거친 후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여러 계약자분들께서는 저희 법인을 통해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으로부터 납입금 전액 반환을 명하는 승소 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에도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전액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다시 한 번 원고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현재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 단계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 기간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계신 경우라면, 아래에 소개된 사례를 참고하시어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신 후, 조속히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은행정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 이OO 님은 2018년경 해당 지역주택조합과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6,566만 원의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신 상태였습니다. 계약 체결 당시 조합 측은 토지 매입률이 이미 70%를 넘어 조만간 착공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반복하였으나, 실제로는 수년이 지나도록 토지 확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사업이 사실상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이른바 ‘확정 분담금 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부담은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는 조합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의 문서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확약서는 다수 법원 판결에서도 무효로 판단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모집을 위한 허위·기망적 문서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위 확약서의 법적 무효성과, 조합 측이 사업 진행 상황을 과장하여 의뢰인을 오인하게 한 점을 근거로, 조합가입계약의 취소 및 이미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납입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선고 이후에도 의뢰인이 실제로 금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확정된 집행권원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며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법률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