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인창5지역주택조합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다수의 조합원들이 피해를 호소해 왔습니다.
이에 여러 조합원분들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탈퇴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다수의 승소 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와 관련해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가 또 다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창5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
부동산 배당을 통해 약 6,600만 원의 피해금을 실제 회수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까지 이끌어낸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평가됩니다.
해당 사업장은 최근 ‘솔루센스인창’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민간임대아파트 형태로 추가 조합원을 모집 중인 현장으로,
추가적인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장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과의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유사 계약으로 고민을 갖고 계시다면, 본 사례를 참고하시고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 검토 및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전액 승소 및 피해금 6,600만 원 실제 회수
경기도 구리시 인창5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들께서는, 계약 당시 ‘2021년 9월 30일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접수하지 못하거나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을 환불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각종 내홍이 이어지면서,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하셨고, 법률 검토를 통해 해당 안심보장증서가 실제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임을 알게 되셨습니다.
문제의 안심보장증서에 기재된 조건부 환불 조항은 조합원들의 공동재산인 분담금, 즉 총유물을 처분하여 환불을 보장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서 발급 전 반드시 총회 결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발급된 문서는 무효로 간주되며, 효력이 없는 문서를 근거로 계약을 유도한 조합 측의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조합탈퇴 및 분담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의 위법성과 절차상 하자를 집중적으로 소명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인창5지역 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부한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과 그에 대한 연 5%~12%의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 피해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5년 8월 13일자로 총 6,600만 원의 피해금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니라 ‘회수’로 완결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만으로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깊이 인식하고,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회수 중심 전략
✅사업주체 및 관련자 자산 추적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사·제3자 대상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최종 회수까지 직접 대응
이는 단순한 법리 검토를 넘어,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목표로 한 실무 중심의 전략입니다.
또한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피해 복구가 확인된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환불·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 회수’의 결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