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가정동 301-4, 5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가정역 삼부르네상스 민간임대아파트는 루원시티 임대주택 입주위원회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온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구조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수의 계약자 분들께서 저희 법인을 통해 법률상담을 의뢰하고 계십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민간임대사업 구조의 불투명성과 계약자 보호 장치의 미비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시는 계약자 분들을 위해 꾸준히 법률조력을 제공해 왔으며, 최근에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의뢰인의 계약취소를 도와드리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도 있어,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는 계약자 보호에 관한 법률적 안전장치가 사실상 부재한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자산이 소진되기 전에 조속히 계약취소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루원시티 임대주택 입주위원회 상대 민사소송 및 가압류
의뢰인께서는 2025년 3월, 루원시티 삼부르네상스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 공급계약을 체결하시며 계약금 3천만 원을 납부하셨으나, 이후 해당 사업이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유형과 유사하다는 점을 인지하시고 계약취소를 검토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 결과, 의뢰인은 계약 당시 “시행사가 2025년 7월 31일 내에 건축심의 접수가 불가할 경우 기 납부한 가입계약금(시행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는 내용이 포함된 회원가입계약 환불보장증서를 발급받으셨으나, 이는 조합 공동 재산인 총유물을 개별적으로 처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총회 결의를 선행하지 않은 이상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실무상 이러한 환불보장 문서는 다수의 사업장에서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으며, 여러 법원에서도 이미 해당 문서에 대해 무효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해당 문서가 계약자 기망에 해당할 소지가 높고, 계약취소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대리해 민사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하였고, 동시에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여 법원의 가압류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내, 의뢰인께서는 향후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계약의 상황에 따라 계약무효 소송을 통한 납입금 반환이 가능하므로, 유사한 형태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정확한 계약 구조를 검토하고 피해 발생 전 선제적인 법적 대응을 마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승소”와 더불어 “회수”까지 책임지는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승소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고, 별도의 판결금 회수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최동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책임지고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 자산 추적
✅ 가압류 및 강제집행
✅ 신탁사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 판결 이후 실질적 회수까지 전과정 대응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일반적인 수임 구조와 달리, 재판에서의 승소만으로는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조치로, 많은 의뢰인들께서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사건을 맡기실 수 있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현재 루원시티 삼부르네상스에 계약하신 상황이거나 유사한 구조의 계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실무 경험과 승소 사례가 풍부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뢰인이 갖고계신 법적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황에 꼭 맞는 최선의 대응 전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