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610-235번지 일원에서 용현08 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으로 추진 중인 아파트 건립 사업은, 2020년 조합원 모집신고를 진행한 이후 수년째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현장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안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현재 이 사업장은 여전히 조합설립인가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가입자분들께서 저희 법무법인을 통해 계약 해지 및 납입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에 오늘은 아직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이 실제로 검토했던 용현08 지역주택조합의 주요 법률 쟁점과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해당 사업과 관련해 환불 지연이나 사업 지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뒤 정확한 법률 진단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한 사례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무효의 ‘안심보장증서’를 계약 당시 일부 계약자들에게 교부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문서의 내용에는
“(가칭)용현08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사업 추진 중 추진위원회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귀하가 납부하신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환불해 드릴 것을 보장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불 약정은 조합원 전체의 공동재산(총유물)을 처분하여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법적으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친 뒤에만 발급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현08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여러 사업장들이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형식적으로 문서를 작성·배포하며,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홍보하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최근 법원에서도 이러한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체결된 계약 또한 취소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다수 내려지고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와 같은 무효 문서를 근거로 한 계약 취소 및 피해금 회수 소송에서 다수의 승소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관련 서류를 토대로 정확한 법률 진단과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한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가 아니라 ‘회수’로 완결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인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승소만으로 환불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에 대한 자산 추적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사 및 제3자 대상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는 단순한 법리적 승소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금전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무 중심 전략입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로 금액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피해 복구가 확인된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한층 더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소송 대리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