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많은 민간임대아파트가 관련 규제의 미비를 틈타 허위 분양 조건이나 ‘안심보장증서’ 등 기망적 수단으로 계약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자들의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급을 위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렸으며, 오늘은 그중 서울 중랑구 중화동 207-37번지 일원에서 중랑역 센트로뷰 민간임대창립준비위원회가 추진하는 중랑역 블루밍 센트로뷰 사례를 중심으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해지 및 납입금 환불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해당 사업장은 ‘10년 안전 전세’, ‘전세사기로부터 안전’ 등의 문구로 계약자를 모집했으나, 모집 이후에도 실질적인 사업 진척이 없어 다수의 계약자들이 법률 검토를 요청하시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단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환불을 약정하는 <확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계약 후 1년 이내 예비 임차인 임시총회를 개최하지 못할 경우
- 계약 후 1년 이내 지구단위계획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 가입 철회 및 납부금 환불 보장
이는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성격의 문서로, 최근 다수의 법원은 이러한 문서를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자들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환불을 약정하려면 사전 총회 결의가 필수인데, 이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환불 보장 문서는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한 계약자 모집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한 분들께서는,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시므로,
민간임대아파트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의하여 신속히 소송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서 이기는 것(승소)이 아니라,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되찾는 ‘회수’이며, 승소 이후에 드시 별도의 회수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에 그치지 않고, 회수 완료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전방위 절차를 직접 수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집행 절차 착수
✅필요시 신탁회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판결 후 회수 완료 단계까지 직접 관리·집행
또한 의뢰인께서 회수 전까지 불필요한 비용 부담 없이 안전하게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승소만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거나, 계약 취소·납입금 환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회수 실적을 갖춘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회수’까지 완성하는 실질적 해결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