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14-120번지 일대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며 설립된 청림동 지역주택조합은 관악구 내 아파트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많은 조합원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장기간 정체되면서 실제 추진 여부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가입자분들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를 문의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최근 한 의뢰인께서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해당 사업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납입금 전액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으며,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구조적으로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수록 사업장의 자산이 고갈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사업 진행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전문 변호사를 통한 자세한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청림동 지역주택조합 상대 7,000만 원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이00 님)께서는 2020년 청림동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중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약 7천만 원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하였고,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의뢰인께서는 계약 취소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았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지 못할 경우, 또는 사업승인 이후 동·호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부한 분담금 및 업무대행비 전액을 환불한다.”
이 문서는 전국의 다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발급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유형의 문서로, 지역주택조합은 비법인사단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작성·교부하기 위해서는 총회의 결의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발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 역시 이러한 문서에 대해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신뢰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된 점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피고 청림동 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판결로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사업장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의뢰인께서는 절차에 따라 납입하신 피해 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