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405-1번지 일원에 위치한 직산역 금호어울림 베스티엘은 직산역도시첨단 민간임대협동조합이 주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서울·수도권 주요 도심과의 접근성을 내세워 10년 임대 후 분양 방식으로 계약자들을 모집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구조에 대한 위험성과 피해사례가 전국적으로 속출함에 따라, 본 사업 역시 다수의 계약자분들로부터 법률상담 요청이 이어지고 있어, 본 글에서는 의뢰인 세 분께서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직산역도시첨단 민간임대협동조합을 상대로 계약취소를 위한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신 사례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무효의 안심확약서 발급, 법적 대응 착수
세 분의 의뢰인께서는 아파트 1세대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시고 총 1억 5,200만원을 납입하셨으나, 사업의 진행 부진과 함께 민간임대아파트 구조의 리스크를 인지하게 되어, 저희 법인을 통해 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검토 결과, 의뢰인들은 계약 당시 다음과 같은 조건이 명시된 안심확약서를 교부받으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 2024년 12월까지 사업계획승인 접수, 2. 10년 임대기간 동안 전대 가능 등의 보장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시 조합원 가입인이 납부한 전액(사업추진비 포함)을 환불할 것을 보장합니다.”
이 문서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문제시된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형태로, 이미 다수의 법원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된 무효의 문서로 판시된 바 있습니다. 특히 총회 결의 없이 발급되었고, 계약자 분담금만으로 운영되는 구조상 실질적으로 환불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계약자분들에게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민사소송 제기와 함께 신탁사를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까지 병행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가압류 인용결정으로 피해금 회수 가능성 확보
의뢰인들의 실제 피해금원을 회수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판결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소송과 동시에 조합의 자산을 관리하는 신탁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가압류 인용결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냄으로써 향후 승소 판결 이후 실질적인 환불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립니다
민간임대아파트 환불 분쟁은 계약의 무효나 해제뿐만 아니라, 회수 절차 전반에 걸친 전문적이고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전담하여 책임지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 자산 추적
✅ 가압류 및 강제집행
✅ 신탁사 대상 추심금청구 소송
✅ 판결 이후 실질적 회수까지 전과정 대응
특히 일반적인 변호사 수임 방식과 달리, 승소만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실제 피해금원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환불 문제나 사업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실무 경험이 풍부한 최동욱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상황에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