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다년간,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성 짙은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외형상 일반적인 임대주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획부동산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제2의 전세 사기’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도 반복적으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나, 사회 전반에 경각심이 충분히 확산되지 않아 피해 사례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피해자들을 대리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한 ‘천안역 파비안 에듀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을 사례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셨거나, 현재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 놓여 계신 경우,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속히 피해 예방 또는 회복 절차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천안역 파비안에듀 민사소송 및 가압류
해당 사업장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오룡동 133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천안 민간임대주택 창립위원회’라는 단체를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2024년 해당 단체와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셨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사업의 실체가 불투명하게 드러나고, 민간임대아파트 사업 자체의 구조적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게 되면서 계약의 적법성과 환불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셨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법률 검토 결과, 의뢰인께서는 계약 당시 이르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고, 해당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상기 사업 추진 중 2024년 12월 31일까지 건축심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을 시, 가입자가 납부한 가입금 전액을 환불”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 의뢰인은 사업이 일정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가입금이 전액 환불될 수 있다고 믿고 계약을 체결하셨으나, 이 문서는 과거 지역주택조합 등 유사사업에서도 자주 사용되어 문제가 되었던 ‘형식적인 환불 약정서’와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고, 실제로 다수의 법원에서는 이러한 문서에 대해 적법한 절차 없이 발급된 무효의 문서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조합원 또는 계약자의 자금만으로 운영되는 구조인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의 자산은 소진되고, 환불 약정을 이행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환불보장 문서를 발급하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천안 민간임대주택 창립위원회’를 상대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더 나아가 계약금 환수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위 단체가 보유한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속하게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가압류 신청을 성공적으로 인용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향후 본안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승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 ‘실질적 회수’까지 책임지는 조력”
최동욱 변호사는 소송에서의 승소를 넘어, 피해금 회수까지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다음과 같은 전방위적 절차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자산 추적 및 확보
✅ 가압류 신청 및 강제집행 진행
✅ 신탁사 등을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 판결 이후 실질적 회수 완료까지 전과정 직접 대응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결금 회수 후 성공보수 청구’ 방식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판 결과만으로 보수를 청구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납입금을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요청드리는 구조로,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최우선 가치로 두는 조치입니다.
천안역 파비안 에듀 및 기타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더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