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국 곳곳에서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민들에게 계약 체결 전 철저한 사전 검토를 당부하는 등 경각심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식 인허가를 받지 않은 임의 단체가 민간임대사업을 표방하며 선납금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단체의 법적 지위와 사업 인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역시 이러한 주의 권고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지역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최근 천안 지역에서는 과장된 분양광고나 불완전한 계약 구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천안시는 자치단체 채널과 행정게시판 등을 통해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시 신중한 판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저희 법인에도, 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189-1번지 일원에서 ‘천안 국가산단 센트럴포레’라는 이름으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 중인 성환민간임대협동조합과 관련된 법률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해당 사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주요 쟁점들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형식뿐인 ‘안심보장증서’… 실질적 효력 없어 주의 필요
해당 민간임대아파트는 “신축 아파트를 최대 10년간 전세로 거주 가능”, “계약금 납입 시 선착순 동·호 지정” 등의 문구를 내세워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하며 회원들을 모집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정식 임대차 계약이 아닌, 사업 추진을 위한 출자 방식의 계약이라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다수의 계약자분들이 일반 기업이 운영하는 장기임대 아파트라고 오인한 채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해당 사업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구조로, 계약자는 임차인이 아니라 조합의 발기인 또는 조합원으로서 출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임대차 계약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법적인 제도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 법인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일부 계약자들에게 ‘조건부 전액 환불’을 약속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서에는 “지정한 시기에 착공을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조합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이와 유사한 유형의 문서는 과거 전국의 다수 지역주택조합에서도 사용되었고, 법원에서는 이를 총회 결의 없이 조합이 일방적으로 발급한 문서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조합 재산이 전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구성되는 구조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환불 이행 능력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결국 실현 가능성이 없는 약속을 통해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사기적 유인)로 평가될 소지가 높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 별다른 추가 쟁점이 없는 이상 기망행위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승소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자산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법적 조치에 착수해야만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므로,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 특화된 변호사를 통해 조속히 대응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질적인 회수까지 책임지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송 후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에도 방심할 수 없는 이 과정을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회수 중심의 법률 조력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자산 현황 추적 및 확보 조치
✅ 가압류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 진행
✅ 신탁회사 및 관련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청구 소송
✅ 판결 이후 실질적 회수 완료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특히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복구를 최우선 가치로 삼는 원칙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금 회수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승소 결과만으로 성공보수를 청구하지 않으며,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회수하신 이후에만 보수를 청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건을 안전하게 의뢰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의 첫걸음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