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일대에서 ‘파주 원더풀파크 남광하우스토리’라는 상호로 아파트 건립을 위해 설립된 파주원더풀파크 지역주택조합은, 지하철 3호선과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등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생활 인프라를 강조하며 많은 조합원을 모집한 사업 현장입니다.
그러나 사업은 초기 설명과 달리 수년간 거의 진행되지 않고 정체된 상태로, 이로 인해 많은 조합원들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법률 검토와 대응 방안을 문의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는 확정공급가 확인서 및 환불 확약서
검토에 따르면, 파주원더풀파크 지역주택조합은 계약 당시 일부 계약자에게
“별도의 추가분담금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정공급가 확인서를 발급하고,
일부 계약자에게는 “사업이 무산되거나 특정 기한까지 신규 도시개발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전액 환불한다”는 내용의 환불 확약서를 발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은 조합원들의 공동 재산인 총유물을 처분하여 확정분담금과 환불을 약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은 후 교부되어야만 적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원더풀파크를 비롯한 다수의 지주택 사업장들은 이러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문서를 작성, 마치 사업이 안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설명하며 계약을 유도한 사례가 확인되며, 법적으로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실제 최근 다수의 법원 판례에서도, 이러한 지주택 문서—일명 안심보장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이를 근거로 체결된 계약 또한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보유하신 분들은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승소’가 아니라 ‘회수’에서 완결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들이 승소만 하면 환불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회수 중심’ 전략
이러한 지주택 관련 분쟁의 특성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 사업주체 자산 추적
✅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 신탁사 및 제3자 대상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 소송 제기부터 최종 회수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는 단순한 법리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한 실무 중심의 전략입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가 이루어진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소 직후 비용을 요구하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피해 복구가 확인된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환불·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