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은 하남스타포레 1차·2차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면서 많은 조합원들께서 어려움을 겪어으신 사업장입니다. 게다가 최근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자, 조합원분들 사이에서는 계약을 해지하고 납입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동욱 변호사는 다수의 조합원들을 대리해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해 드린 바 있는데, 최근에는 6명의 의뢰인을 대신해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고, 더 나아가 자금관리 주체인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추가로 승소함으로써, 총 4억 8,500만 원을 실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오늘은 해당 사례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사례는 단순히 계약취소 판결을 받아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신탁사를 상대로도 법적 책임을 인정받아 피해금 전액을 실제로 회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서는 이번 사례를 참고하신 후, 전문적인 법률검토와 함께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및 우리자산신탁 상대 합계 4억 8,500만원 전액 승소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던 의뢰인들 6명(김00님 외 5명)은 아파트 1세대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최소 4,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2,500만 원까지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오랜 기간 지체되며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자,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신 후 계약취소 소송을 진행하시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의 검토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계약 당시 조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습니다.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못 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
이는 겉으로는 안전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총회 의결 없이 임의로 발급된 문서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는 무효 문서입니다. 실제로 여러 법원에서 이미 위법성이 인정된 바 있으며, 사업장은 이를 마치 반환이 보장되는 것처럼 활용해 계약을 유도한 것입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허위 약정서로 인해 조합원들이 기망당해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계약 자체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고,
소송이 진행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조합 측의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들에게 총 4억 8,500만 원과 지연이자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금관리 업무를 맡은 우리자산신탁을 상대로 진행된 별도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이 내려져, 의뢰인들은 실제로 납입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계약취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신탁사까지 상대로 한 소송에서도 책임을 인정받아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므로, 지주택 가입으로 피해를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사례를 참고하시어,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복구는 ‘회수’로 완성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핵심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 복구의 최종 목표는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회수’에 있습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의 판결만으로는 자동 환불이 보장되지 않으며,
반드시 집행 절차가 뒤따라야 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한 승소에 머무르지 않고, 아래의 과정들을 통해 실제 회수까지 책임지는 대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업주체 재산 추적
✅ 가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
✅ 신탁사 및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또한 성공보수 역시 ‘승소 후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청구하여, 의뢰인께서 실제로 안전하게 피해금을 돌려받은 뒤에만 비용을 부담하시는 구조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계약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단순한 소송 대리인을 넘어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입증해 온 최동욱 변호사와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