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무주택자들에게 비교적 낮은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만, 조합원은 조합 가입 시점뿐만 아니라 실제 입주 시점까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조합 규약에 따라 이미 납입한 분담금 중 일정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역주택조합 사업 현장에서는 조합 측이 각종 사유를 내세워 환불 절차를 지연하거나, 반환 자체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도 오랜 기간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단순히 조합의 안내를 기다리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당 사업장의 구조, 조합 규약, 총회 절차의 적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규약의 해석이나 사업 진행 과정에서의 위법·부당한 요소가 확인되는 경우, 납입금 반환 범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존재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그동안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납입금 회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한강 지역주택조합 가입자였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환불금 청구소송을 진행한 끝에 약 3억 1천만 원의 납입금을 실제로 회수한 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성공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본 사례를 참고하신 후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조합원 자격상실 환불금 청구소송 후 납입금 3억 1천만원 실제 회수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김○○ 님)께서는 2019년 이 사건 조합가입 계약을 승계하여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이후 승계 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사업장 측에 탈퇴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은 규약상 조합원 자격 상실 시 납입금 반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분담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와의 법률상담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소송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주택법상 조합원 지위가 이미 자동으로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분담금 반환을 거부·지연하는 행위는 조합 규약 및 관련 법리에 명백히 반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입증·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한강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3억 1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결정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별도의 판결 선고 절차 없이 그 내용이 자동으로 확정되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사실상 승소 판결과 다름없는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께서는 2025년 12월 19일, 위 결정에 따라 3억 1천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였으며, 조합에서 성공적으로 탈퇴하실 수 있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