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불안함을 느낀 계약자분들께서 계약 취소를 위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는 구조상 지역주택조합과 매우 유사하지만, 관련 법률의 적용이 더 미비하다 보니 사업 주체가 출자금을 모집한 후 실질적인 사업 추진 없이 자금을 소진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반환 의사 없이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법률 자문과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례 중 하나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평택진위 쌍용스마트어반‘ 민간임대아파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셨거나, 유사한 형태의 계약으로 인해 법적 대응을 고민 중이시라면 본 글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기성 짙은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서 가곡2지구 민간임대주택 창립준비위원회를 통해 추진 중인 ‘평택진위 쌍용스마트어반’ 역시 위와 같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 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도권 최저가”, “평당 900만원대”, “2억원대 아파트” 등의 문구로 적극적인 계약자 모집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당 단체는 마치 계약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부 환불 보장 내용이 담긴 ‘확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상의 순서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지정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불가할 경우 회원이 납부한 납입금 전액을 환불할 것을 확약합니다.”
이러한 문구는 겉보기에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법적인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협동조합형 사업구조상 단체의 재산은 총유물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러한 유형의 전액 환불을 약속하려면 반드시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례에서 이러한 절차는 생략되었고, 그로 인해 다수의 법원은 유사한 확약서에 대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법적 효력을 부인해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서를 교부받으신 경우, 해당 문서를 계약 유도의 수단으로 활용한 조합 측의 기망행위를 근거로 하여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법률적 쟁점이 없는 한 승소 가능성이 높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정확한 대응 여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취소 이후 중요한 것은 ‘피해금 실질 회수’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은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피해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체들은 대부분 자산 여력이 부족하고, 패소 후에도 자발적으로 환불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단체의 자산 파악 및 압류 가능성 조사, 강제집행 착수, 필요 시 신탁사에 대한 추심금청구소송 등 후속 절차 전반을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대응이 필수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그간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및 기망행위를 입증하여 전액 승소한 판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단순히 승소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금원을 회수한 실적을 갖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금 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어, 의뢰인의 실질적 회복에 집중하는 책임 있는 조력을 보장해 드립니다.
신속한 법률대응이 회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민간임대아파트 사건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단체의 자산이 소진되거나 분쟁이 장기화되어 환불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에 대한 의문이 들거나, 불안함을 느끼고 계신 상황이라면, 더 늦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계약의 적법성, 환불 가능성, 대응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셔서 최동욱 변호사와 직접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목표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 있는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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