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 확보나 인허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내세워 계약자를 모집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들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피해를 호소하시는 가입자분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사례 중 하나로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달전리 586번지 일원에서 추진 중인 ‘가평역 동원베네스트’ 민간임대아파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분쟁은 관련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계약자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민간임대아파트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법률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허위·과장 광고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 및 납입금 환불이 가능합니다
가평역세권R2 민간임차인협의회가 추진하는 이 사업은, 일반 기업이 시행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아파트와 달리 가입자들의 출자금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최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과 동일한 유형으로, 만약 사업이 무산될 경우 납입금을 환불받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전혀 없는 위험한 구조입니다.
특히 가평군청에서도 공식적으로 가입 주의 공지를 한 사업장으로, 아직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차 받지 못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토지를 이미 100% 확보했다고 홍보하거나
– 출자금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발코니 확장 무상 옵션 제공을 약속하는 등
여러 차례 허위·과장 광고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무상옵션 보장증서나 조건부 전액환불을 약속하는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다면, 반드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판결금 ‘회수’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곧바로 피해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계약 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사업 주체가 판결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에, 소송과 함께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해야만 실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히 승소 경험만 볼 것이 아니라, 자산 추적·강제집행·추심금 청구소송 등을 통해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변호사와의 계약 구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소 직후’에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의뢰인은 정작 판결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변호사 비용만 부담하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책임 있는 법률 조력을 원하신다면, ‘판결금 회수 시점’에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합니다.
그밖에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피해금 반환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