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거여동 6번지 일대에서 ‘송파거여 위너스파크’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신축을 추진하겠다며 설립된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은 송파구라는 우수한 입지 조건을 내세워 많은 조합원을 모집했던 사업장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수 계약자분들이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하신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동욱 변호사가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였고, 이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약 1억 원을 실제로 회수하는 성과를 거두어, 이번 글에서는 해당 성공사례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 경제적·법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글을 참고하신 후 자세한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상대 전액승소 및 합계 약 1억원 실제회수
최동욱 변호사에게 이번 소송을 위임하신 의뢰인들(장00 님 외 2명)께서는 2020년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며 각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1,500만 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홍보와는 달리 수년간 실질적인 진행이 없었고, 의뢰인들께서는 더 이상 사업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며,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거쳐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의뢰인들께서는 계약 당시 조합으로부터 「조합가입계약 안심보장증서」를 발급받으신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증서에는 “관할 관청의 지구단위계획 신청이 접수되지 않거나, 사업계획 승인 후 배정된 동·호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불 약정은 단순한 안내문이 아니라, 조합의 총유재산(조합원 분담금)을 환불에 사용하겠다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 전에 법적으로 총회 결의라는 필수 절차를 거쳐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지주택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 역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효력이 없는 문서를 제시하며 조합 가입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는 계약자들의 합리적 판단을 오도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제로 여러 법원은 지주택 사업장에서 발급하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가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고, 이를 믿고 이루어진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소송에서 계약의 위법성과 기망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러한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여파크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들에게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판결 확정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들께서 실제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들은 총 1억 원을 배당받아 아래와 같이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셨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