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분양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관청이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특히 건축물분양법 및 시행령은 분양계약서에, 일정한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양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매수인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 건축물분양법 위반 시정명령, 벌금에 따른 분양계약해지를 인정한 최신 대법원 판결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