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진행는 민간임대아파트 관련 계약취소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고양시 일산동 618-20번지 일원에서 ‘일산역 더넥스트’라는 명칭으로 추진된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에 참여하셨던 의뢰인을 대리해 제기한 계약취소 민사소송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일반 분양아파트와 달리 가입자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일부 사업주체들은 ‘임대주택조합’, ‘주택개발협동조합’ 등과 같은 유사명칭이나 변형된 사업 구조를 내세워 법적 규제를 회피하고, 그 과정에서 가입자들의 출자금을 편취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에 가입하셨거나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에서 사업 지연, 환불 거부, 구조적 불투명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번 사례를 참고하신 후 전문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와 조기 대응을 권해드립니다.
일산역 민간임대협동조합 상대 3,000만 원 전액 승소 및 강제집행 진행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께서는 2024년, 일산역 더넥스트 민간임대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한 가입자로, 계약 당시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입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으셨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승인 신청이 2025년 상반기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출자금 및 업무대행비, 매매예약금을 전액 환불할 것을 본 증서를 통해 확약합니다.”
이러한 환불 약정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의 ‘안심보장증서’와 유사한 형태로, 민법상 일산역 민간임대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의 재산은 가입자들의 공동 재산인 총유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환불 보장을 약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 다수의 사업장들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마치 사업이 안전하게 추진되는 것처럼 형식적인 문서를 발급하여 계약을 유도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다수의 법원에서는 이 같은 문서를 법적 효력이 없는 위법한 문서로 판단해 왔으며, 해당 문서를 근거로 한 계약 또한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문서의 위법성과 기망행위를 근거로 계약취소 및 납입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최동욱 변호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용하여, 피고 일산역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납입금 3,000만 원을 전액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히 진행 중이며, 승소를 넘어 ‘실제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가 아니라 ‘회수’로 완결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의 본질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승소’만으로 곧바로 환불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조합은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지 않으며, 별도의 집행 절차 없이는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에 대한 자산 추적
✅가압류 및 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사 및 제3자 대상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처럼 단순한 법리적 승소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금전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무 중심 전략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금액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합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 방식과 달리,
피해 복구가 확인된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에게 한층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단순히 소송 대리인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