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은 정책 목적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보조금관리법은 이를 위반하여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형사처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 이후에는 실형 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정밀하고 전략적인 법률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러한 보조금법 위반 사건에서 다수의 방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 초기 대응부터 소송 종결까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의 사건에서 환수금 8억 원을 감경시키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한 사례가 있어 그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 약 10억 원 환수 위기에 놓였던 사건

의뢰인께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통해 총 20차례 이상 보조금을 수령하였고, 이 과정에서 실제 유급휴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을 휴직한 것으로 신고하여 약 3억 4,400만 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금액의 3배가 부정수급액에 가산되어, 총 10억 2천만 원의 반환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사안이 검찰로 넘어가며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높아지자, 의뢰인께서는 최동욱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조사에 응하시게 되었습니다.

법리 분석과 설득을 통해 환수금 8억 원 감경

최동욱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실제 사업 운영 상황과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신고 착오나 해석의 여지가 있었던 점, 일부 부정 수급의 의도성 결여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경찰과 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한 수사 대응 과정에서도 조사를 성실히 이행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수급액은 7,200만 원으로 대폭 감경되었고,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최종 환수금은 2억 1,6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예상되었던 10억 2천만 원과 비교하여 약 8억 원이 감경된 것으로, 의뢰인의 사업 존폐에 치명적일 수 있었던 위기를 극복한 성과였습니다.

또한 환수금 문제 해결에 이어, 형사처벌 수위에서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즉시 환수금을 납부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부정 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다투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지 않고 벌금 1,0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피하면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조금관리법 위반, 초기 대응이 성패를 좌우합니다

보조금 위반 사건은 처벌 수위가 높고, 부정수급액 규모에 따라 사기죄나 횡령죄까지 병합 기소될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실질적인 방어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수억 원 규모의 사건은 사업체의 생존과 직결되며, 단순히 사실관계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복합적인 법리와 정황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단순 해명에 그치지 않고 감경과 무혐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전략적 대응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므로, 경찰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사사례에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보조금법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보조금관리법 및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사건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수많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의뢰인들의 이익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법률 자문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조금 위반 혐의로 수사를 앞두셨거나, 환수 조치와 형사절차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셔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방어전략을 함께 설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