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공항동 14 일대에서 ‘마곡 파인시티’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조성된 공항동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18년 조합원 모집신고 이후 지금까지도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한 채 7년째 사업이 정체되고 있어, 많은 계약자분들께서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와 자금 회수 문제로 저희 법인을 통해 법률검토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다년간 해당 의뢰인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린 바 있는데, 최근 의뢰인들의 판결금을 4년간 미지급한 조합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피해금원 총 1억 7천만 원을 성공적으로 회수하여 이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4년간 미지급된 피해금 1억7천만원, 강제집행 통해 전액 회수한 실질 회복 사례
공항동 조합은 계약 당시, <조합원분담금 환불 보장증서>라는 명목의 문서를 교부하며, “사업이 무산될 경우 분담금 및 중도금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기재해 계약자들의 신뢰를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문서는 조합원 총회 결의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된 비공식 문서로, 수차례 법원에서 무효임이 판결된 사례와 동일한 유형이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계약자가 이 문서가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기망 주장으로 계약 취소 및 전액 환불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조합이 납입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판결 이후 조합은 4년간 재산을 은닉하며 판결금 지급을 회피했고, 피해자분들은 승소 이후에도 피해금 회수를 하지 못한 채 고통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집요한 자산 추적과 법적 조치를 이어갔고, 2025년 3월, 조합 명의 부동산 등 은닉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피해금 총 1억7천만원을 실제 회수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지주택 사건, 중요한 건 ‘승소 경험’보다 ‘회수 실적’입니다
대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은 고의적인 판결금 지급 회피, 재산 은닉, 시간 끌기 전략을 사용해 의뢰인을 장기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사건을 맡기기 전, 해당 변호사가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성공시킨 <회수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항동 지주택 사례는 단순한 민사소송이 아닌, 실질 회복을 위한 집행 중심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합의 부동산·예금에 대한 가압류 및 강제집행, 필요 시 신탁사 및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병행하여 의뢰인의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승소 즉시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관행과 달리, <피해금이 실제로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신뢰 기반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면 최동욱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리고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