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856-3번지 일원에서 ‘용봉 중흥S클래스 비엔날레’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추진된 용봉 지역주택조합은 2023년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이후 사업이 사실상 정체된 상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다수의 조합원분들께서 저희 법무법인에 법률 상담을 의뢰하고 계신 사업장 중 하나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만 추진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에 남아 있는 자금이 줄어들어 탈퇴나 환불이 점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 가입하신 후 진행 지연이나 조합 운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본 글을 참고하시어 전문적인 법률 검토와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없는 확정분담금 확약서를 발급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는 조합원 모집 당시 일부 가입자들에게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명시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분담금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확정분담금 확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서는 전국 여러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문제가 되어 온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형태의 문서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조합원 전체의 출자금으로 운영되는 공동재산(총유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분담금과 관련된 확약서는 총회의 결의 절차를 거쳐야만 적법하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봉 지역주택조합을 포함한 일부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마치 사업의 안정성이 보장된 것처럼 해당 문서를 발급하여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 법원에서는 이와 같은 안심보장증서가 법적으로 무효임을 인정하며, 이를 근거로 한 계약은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효 문서를 신뢰하고 조합에 가입하신 경우, 이는 조합 측의 기망행위로 인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 취소 및 납입금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이와 유사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관련 판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소송을 통한 피해 회복 방안을 검토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진정한 피해 회복은 ‘승소’가 아니라 ‘회수’로 완결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의 핵심은 단순히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판결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 즉 실질적인 회수입니다.
많은 계약자분들이 승소만으로 환불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합이 자발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별도의 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피해가 여전히 남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누구보다 깊이 인식하고 있는 최동욱 변호사는
‘승소 이후의 회수까지 완결하는 통합 대응 체계’를 구축해 왔습니다.
✅사업주체에 대한 자산 추적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사 및 제3자 대상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실제 회수까지 전 단계 직접 대응
이는 단순한 법리적 승소에 머무르지 않고,
피해자의 실질적 금전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실무 중심 전략입니다.
또한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로 금액이 회수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직후 보수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피해 복구가 확인된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한층 더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제공해 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과 관련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소송 대리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수 성과’로 전문성을 입증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