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역시 다수의 계약자분들께서 불안감을 호소하며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오랜 기간 광주 지역의 여러 지역주택조합 계약자분들을 대리하여 피해 회복을 위한 법률 조력을 꾸준히 제공해 왔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그중에서도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57-1번지 일원에서 ‘봉선방림 남양휴튼 리미티드’라는 명칭으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며 설립된 남주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주요 검토 사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그 구조적 특성상 사업 지연 또는 무산의 위험이 상존하는 고위험 사업에 해당합니다.
만약 지주택 가입으로 인해 법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본 내용을 참고하시어 상황을 점검해 보신 후 가급적 신속하게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효력없는 무효의 확약서(안심보장증서)를 발급
검토 결과, 해당 사업장은 일부 가입자들에게
“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1년 이내에 사업승인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분담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확약합니다.”
라는 문구가 기재된 <확약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이는 전국 다수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에서 문제 되고 있는 이른바 ‘안심보장증서’와 동일한 유형의 문서로, 외형상 계약자를 보호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적법한 총회 결의 등 필수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발급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법원은 위와 같은 안심보장증서에 대하여 법적 효력을 부정하고, 계약자 모집을 목적으로 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문서를 교부받은 계약자들은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는 한, 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한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 주체가 토지 확보율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광고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도, 이를 근거로 계약취소를 구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지주택 가입과 관련하여 법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개별 사안에 대한 면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