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입자들의 출자금으로 아파트를 건립하는 방식의 민간임대아파트 계약과 관련하여 환불 소송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흔히 ‘제2의 지역주택조합’이라 불릴 만큼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사전 검토 없이 가입한 경우라면 조속히 계약 취소 가능성에 대한 법률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무등산 고운라피네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을 중심으로, 계약 취소와 관련한 주요 법률 검토 사항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장과 이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이나, 유사한 민간임대아파트 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서는 본 글을 참고하시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해당 사업은 무등산 민간임대 창립준비위원회라는 임의단체가 추진하는 것으로,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인가된 사업자가 주도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 아파트와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임차인’을 모집하는 방식이라면, 이 사업은 ‘회원’ 또는 출자자 형태로 참여자를 모으는 구조에 가까워, 적법한 사업 주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계약 과정에서 확정분양가 보장, 발코니 무상 확장 제공 등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가입을 유도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공사비가 변동되므로 실제로는 대부분 추가 분담금이 발생합니다. 더구나 출자금으로 아파트를 짓는 구조이기 때문에, 발코니 무상 확장 역시 실질적으로는 가입자가 납부한 출자금에서 충당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기’ 또는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반드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쟁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판결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피해가 곧바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서 계약 무효 판결을 받더라도, 사업 주체가 판결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송과 동시에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해야만 실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단순한 승소 경험만이 아니라,
자산 추적·강제집행·추심금 청구소송 등을 통해
판결금을 실제로 회수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와의 계약 구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승소 직후’ 성공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면, 의뢰인은 정작 판결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도 변호사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책임 있는 법률 조력을 원하신다면, ‘판결금 회수 시점’에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갖춘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피해금 반환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전문적인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