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136-10번지 일원에서 ‘월산동 중흥S-클래스410’ 아파트 건립을 목표로 출범한 월산동무진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2023년경 조합원 모집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현재까지 사업 추진에 가시적인 진전이 없어,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조기 탈퇴와 계약취소에 대한 법률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분양자들께서는 입지와 조합에서 홍보하는 가격을 보고 합리적인 가격에 신축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계약에 임하셨겠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조합은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주택의 구조적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단체 재산이 소진되기 전에 조속한 계약 취소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므로, 해당 조합에 가입하신 상황이거나 유사계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하시고 자세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위법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안심보장증서”와 “무상옵션 제공확인서”
해당 조합이 계약자들에게 교부한 ‘조합원계약 안심보장증서’는, 납부금 전액을 반환해줄 것처럼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조합의 재무구조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서는 단순한 홍보물 이상의 법적 효력을 주장하며 계약자들에게 안심을 유도하지만, 실상은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무효 문서로, 다수의 법원에서 일관되게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 무상지급’을 명시한 무상옵션 제공확인서 역시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해당 옵션은 조합 예산, 즉 조합원 분담금으로 조달되는 것이므로 실질적으로는 ‘무상’이 아닌데도, ‘무상’이라는 표현으로 계약자를 오도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서를 소지하고 계시다면, 일반적으로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로부터 정확한 법률진단을 받은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조속한 대응이 피해 회복의 핵심입니다
지역주택조합과의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실제로 납입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다수의 조합들이 판결 이후에도 자발적으로 금원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집행 또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가 소송 등 후속 절차까지 철저하게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지주택 관련 사건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변호사의 승소 경험과 더불어 ‘실제 회수 경험’이 풍부한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차원의 최동욱 변호사는 다년간 수많은 지주택 사건에서 위법한 안심보장증서와 무상옵션 확인서의 법적 무효를 주장하여 전액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으며, 판결금까지 실제로 회수한 다수의 사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보수 역시 ‘승소 직후’가 아닌 ‘의뢰인이 실제로 피해금원을 회수한 시점’에 지급받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의뢰인의 입장에서 실질적인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률상담 및 피해회복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인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무효화부터 납입금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통합 법률서비스를 통해, 여러분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