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화정로 일원에서 ‘두산위브 트레지움 화정로’라는 이름으로 추진 중인 화정로 지역주택조합은, 지리적인 이점과 3억 원대의 저렴한 분양가를 앞세워 많은 조합원을 모집한 바 있습니다. 일반 시세 대비 절반 수준이라는 홍보 문구는 수많은 실수요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로 다가왔고, 이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조합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며 구조적 문제와 법적 리스크가 표면화되었고, 많은 분들께서 조합의 운영 방식이나 계약 구조에 의문을 품고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조합에 가입한 2명의 의뢰인(이OO님 외 1인)을 대리하여 화정로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동시에 가압류 인용결정까지 신속하게 이끌어내어 해당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조합의 위법한 안심보장증서 발급에 따른 계약 취소 소송 제기
의뢰인들께서는 2024년 조합에 가입하면서 조합 측으로부터 ‘안심보장증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는 확정분담금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으로, 마치 조합이 비용 상승 없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끔 구성된 문서입니다. 하지만 이 증서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조합들이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문서를 배포하고 있고, 법원은 일관되게 이를 ‘무효’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은 ‘특별혜택옵션확약서’라는 명목으로 가전제품을 무상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특성상, 실제로는 모든 비용이 조합원 분담금에서 충당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는 ‘무상 제공’이 아닌 ‘자부담 구매’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상인 것처럼 기망하여 계약을 유도한 행위는 명백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토대로 최동욱 변호사는 계약 당시 조합 측의 중대한 기망 행위와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의뢰인들이 계약을 취소하고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있음을 설명드렸고, 의뢰인들께서는 이에 따라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서 아래와 같이 민사소송을 정식 제기하셨습니다.
성공적인 가압류 인용결정
중요한 것은 단순한 소송 제기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가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합 측이 사업을 지속하면서 자산을 처분하거나 자금이 소진되면,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인 환급이 어렵게 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함께 조합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인용결정을 신속히 받아냈습니다. 이는 조합의 재산에 대해 미리 담보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고, 실질적인 피해금 회수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인 조치로, 의뢰인들께서는 이로써 피해회복에 더 가까워지시게 되었습니다.
조합 사건은 ‘승소’보다 ‘회수’가 중요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민사소송을 넘어서는 구조적 복잡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조합을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인 금전 회수에 실패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법률대리인들은 판결 직후 성공보수를 청구하여,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중 부담을 안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된 피해금’이 존재할 때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로 사건을 처리하며, 소송 단계부터 강제집행, 추심금청구소송까지 전 과정을 통합 대응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승소를 넘어, 진정한 피해 회복을 실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안심보장서나 특별옵션 문서와 같은 형식적 문서에 대해 의문이 드시거나, 탈퇴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조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조합의 자산이 남아 있는 시점에 소송과 보전처분이 병행되어야만 피해금 회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 정통하고, 피해금 회수 경험을 다수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