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 군자동 341-17 일대에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추진되었던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은 2019년 모집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수년간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사업이 장기간 진척되지 않는 상황에서 많은 조합원들께서 불안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우려를 안고 계셨고, 그 중 상당수는 최동욱 변호사를 통해 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셔 피해를 회복하신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근 최동욱 변호사가 소송을 제기하여 올 1월에 승소하신 의뢰인께서 납입금 1억 1,950만 원 전액을 실제로 회수하신 사례가 있어, 본 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해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법원이 단순히 조합과 업무대행사의 책임을 인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신탁사를 상대로 의뢰인에게 판결금을 지급하라는 자금집행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하여, 신속하게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이어진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큽니다.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상황을 방치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신탁사 상대 강제집행 후 1억 1950만 원 실제 회수
소송을 의뢰하신 의뢰인 김○○ 님께서는 2020년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신 후 총 1억 1,950만 원을 납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년간 사업이 실질적인 진척 없이 정체되어 있었고,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진행 상황 역시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업 지연이 반복되자 의뢰인께서는 더 이상 사업의 안정성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시고, 계약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동욱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문제의 핵심은 계약 당시 교부받은 <계약 안심보장증서>에 있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기 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전액 환불 약정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입자의 위험을 보호하는 장치처럼 보이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구조상 이는 조합 공동 자금, 즉 총유물을 처분하여 환불을 이행하겠다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약정은 조합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전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할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을 비롯한 다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문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통해 마치 환불이 보장되는 안전한 사업인 것처럼 안내하며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였기 때문에 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이 기망을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안심보장증서의 하자를 인정하며, 이 사건 계약이 기망행위로 인해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는 의뢰인에게 납입금 1억 1,950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실질적인 금원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의 자금을 관리하던 우리자산신탁이 판결금을 곧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광진벨라듀 지역주택조합 및 업무대행사가 우리자산신탁에 자금집행 요청의 의사표시를 하라는 내용까지 함께 선고하여, 단순히 계약 취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실제 반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판결 선고 이후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께서 확실하게 금원을 회수하실 수 있도록 강제집행 절차까지 신속히 진행하여, 그 결과 의뢰인께서는 2026년 2월 13일, 납입하셨던 1억 1,950만 원 전액을 실제로 반환받으시며 사건을 성공적으로 종결하시게 되었습니다.
승소 후 ‘피해금 회수’로 완결되는 법률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송을 진행하시는 많은 의뢰인들께서는,
대부분 소송이 처음이시다 보니 판결과 동시에 납입금이 곧바로 반환될 것이라 기대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조합들이 판결금 반환을 지연하거나 회피하기 때문에
소송에서 승소를 한 후에는 별도의 판결금 회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지연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를 최종 목표로 삼아 다음과 같은 전략적 대응을 직접 수행합니다.
✅사업주체 명의 자산 추적·확보
✅가압류·강제집행 등 신속한 집행 절차 착수
✅신탁회사·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 병행
✅소송 제기부터 납입금 회수 완료까지 전 과정 직접 진행
특히, 최동욱 변호사는 ‘실제 회수 완료 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구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승소 판결만을 근거로 보수를 청구하는 일반적인 구조와 달리,
의뢰인이 납입금을 실제로 돌려받은 이후에만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구조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역주택조합 계약으로 인해 해지, 환불, 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풍부한 실무 경험과 실질적인 회수 성과를 보유한 최동욱 변호사와 함께
정확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민간임대아파트 사건 시 강제집행 동시 진행 (성공사례 다수)
✅필요 시 신탁사 상대 추심금청구소송 진행 (성공사례 다수)
✅피해금원 책임회수를 위해 성공보수는 의뢰인께서 승소 후 피해금원을 실제로 회수하신 뒤에만
<▼지주택 실제 회수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