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이니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유죄인 것 아닌가요?”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분들은 상담 과정에서 위와 같은 질문을 가장 먼저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형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는 사례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망사고라도 ‘형사상 유죄’는 별도의 문제인 것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과 같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면, 법원은 그 결과의 중대성을 매우 엄격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유죄가 인정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이 사망했다”는 결과만으로 유죄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가해자에게 과실치사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매우 신중하게 검토한 후 형사책임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법적으로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 운전자가 사고 당시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 사고를 현실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 그 위반과 사망 결과 사이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더라도 형사상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실제 무죄 판결을 받은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통해 살펴보는 핵심 쟁점
이러한 예시로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실제 판결 사례를 통해 위와 같은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역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트럭을 운전하고 있던 피고인은 차량 하부의 구동축에 비닐이 감기면서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이 운전 중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범위
- 사고를 실제로 회피할 수 있었는지 여부
- 해당 결과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인지
- 문제의 비닐이 사전에 명확히 인식 가능한 상태였는지
- 일반적인 운전자가 위험요소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였는지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여러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해당 비닐이 출발 당시부터 차량에 감겨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 오히려 주행 중 도로에 있던 비닐이 차량에 감기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
등을 중요하게 판단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이 사망 결과를 예견하거나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정도로 과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은 대부분 사고 결과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형사책임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에서는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의 초기 진술이 사건의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불리한 진술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형사책임의 기준에 맞게 법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여 대응을 포기하게 되면, 실제보다 과도한 형사책임이 인정될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사망사건에 연루된 경우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책임의 성립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사건 대응과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