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전국 곳곳에서 토지 확보나 정식 조합 설립 절차 없이 조합원 모집과 출자금 납부를 유도하는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이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의 사업은 법적 기반이 취약해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계약자의 법적 보호가 극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용인시 언남동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은 그 위험성이 특히 두드러진 사례로 꼽힙니다. ‘3천만원 대로 내 집 마련 가능’, ‘확정 분양가 보장’ 등의 문구로 광고를 이어가며 회원 모집을 계속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업의 기본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률상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계약자들
특히 계약자들의 출자금으로 아파트 건립이 추진되는 임의단체형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의 가장 큰 문제는, 조합 설립 신고나 임차인 모집 신고 등 필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될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해 관련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계약에 참여한 분들은 ‘조합원’이 아닌 ‘단순 투자자’로 간주되며, 사업 실패 시 투자금 회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용인시는 ‘구성역 플랫폼시온시티47’을 포함해 총 8곳의 미승인 민간임대주택 사업지를 명시적으로 지목하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효력이 없는 안심보장증서를 발급
또한 검토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은 일부 계약자들에게 ‘회원가입 안심보장증서’라는 문서를 통해 사업 안정성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 보장을 약속하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법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비법인사단인 조합은 환불 약정을 자체적으로 이행할 권한이 없으며, 총회의 의결이 선행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단체들은 이러한 필수 절차를 생략한 채 문서를 일방적으로 교부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법원은 이를 ‘무효’ 또는 ‘기망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조합의 재정 상황이 불투명하거나 이미 소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환불이 불가능함에도 환불을 보장한다고 기재된 문서 자체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기망행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문서를 발급받으신 계약자분들께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고, 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한 환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계약 당시 교부된 서류의 구체적 내용, 문서 작성 방식, 계약 체결 절차 등에 따라 법률상 쟁점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계약의 법적 효력과 환불 가능성을 사전 진단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산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지므로, 조속한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취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금의 실질적 회수’입니다
민간임대아파트와 관련된 계약에서 무효 판결이나 계약 취소가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환불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단체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즉, 법적으로 승소했다고 해도 실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진정한 피해 회복은 ‘판결’이 아니라 ‘회수’에 있습니다.
피해금의 실질적 회수를 위해서는 단체의 자산 파악 및 추적, 예금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 판결 이후 강제집행 절차의 즉각적인 착수, 필요 시 신탁회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소송 진행 등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전략적으로 회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최동욱 변호사는 지금까지 다수의 민간임대아파트 및 지역주택조합 사건에서, 단순한 계약 취소를 넘어 <안심보장증서>의 무효 및 기망행위를 입증하고 전액 환불 판결을 이끌어낸 실적을 축적해왔으며,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성공적으로 완수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동욱 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금원을 회수한 이후에만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신뢰 중심의 법률조력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기에 대응할수록 회수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민간임대아파트 분쟁은 시간이 지날수록 단체의 자산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늦어질수록 회복 가능성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현재 계약하신 민간임대아파트의 구조나 환불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있으시다면, 늦기 전에 반드시 전문적인 법률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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